장애인 복지 서비스 #소득지원

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이번 글을 메인 글에서 다루기에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따로 쪼개서 쓴 글이기 때문에 별 다른 서론 없이 바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 소득지원 ( 총 29가지)

1.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해료 50% 할인

- 이용안내 :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의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 이용안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3. 유선통신요금 감면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용안내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4. 이동통신요금 감면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이용안내 : 읍·면·동 즉시처리

 

5.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 이용안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비고 :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6.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월 이용료 30% 감면

- 이용안내 : 읍·면·동 즉시처리

 

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시·청각)

- 서비스 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이용안내 : 읍·면·동 신청대행

 

8.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 이용안내 : 읍·면·동 즉시처리

 

9. 전기요금할인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여름철(6~8월) 월 2만원, 기타 계절 월 1만6천원 한도 감액

- 이용안내 : 읍·면·동 즉시처리

 

10.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월 5천원 지역난방비 지원

- 이용안내 : 읍·면·동 즉시처리

 

1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심한장애: 월 62만 7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만 1천원 지급)

- 이용안내 : 읍·면·동 신청

 

12.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만 18세 미만)

- 서비스 내용 :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2~20만원 지급

- 이용안내 : 읍·면·동 신청

- 비고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재산조사실시 후 지원)

 

13. 장애수당

- 장애정도(유형 등)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 서비스 내용 :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포함)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2만원 지급

- 이용안내 : 읍·면·동 신청

- 비고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재산조사실시 후 지원)

 

14. 장애인연금

- 장애정도(유형 등)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서비스 내용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월 2~38만원 지원

- 이용안내 : 읍·면·동 신청

- 비고 : 소득재산조사실시 후 소득하위 70% 해당자에게 지원

 

1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만 19세 이상)

- 서비스 내용 : 자립자금을 최대 2% 또는 3%의 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등)

- 이용안내 : 읍·면·동 신청

- 비고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 가구

 

16.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경기, 훈련, 지도 중 사고로 장애발생 시 유공자 지정 및 연금·수당 지급

- 이용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17. 소득세 인정공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이용안내 : 국세청 신청

 

18.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공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이용안내 : 국세청 신청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이용안내 : 국세청 신청

 

20. 장애인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종전 등록세포함), 자동차세 면제

- 이용안내 : 관할 시·군·구 세무과 문의

- 비고 : 시각장애인 조례상 별도 기준

 

21. 상속세 상속공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이용안내 : 관할 세무서 문의

 

22.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이용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23.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 이용안내 : 통관지 세관 문의

 

24.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 지원

- 이용안내 : 별도신청 없음

 

25.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할인(심한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이용안내 : 교통안전공단 문의

 

26.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이용안내 : 관할 세무서 문의

 

27.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이용안내 : 관할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28.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승용자동차 1대에 개별소비세 면제

- 이용안내 : 관할 세무서 문의

 

29.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이용안내 : 관할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