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서비스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이번 글을 메인 글에서 다루기에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따로 쪼개서 쓴 글이기 때문에 별 다른 서론 없이 바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총 23가지)

1.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시각)

- 서비스 내용 : 30% 경감

- 이용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심판청구 비용지원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지적·자폐성)

- 서비스 내용 : 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심판 청구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 이용안내 : 시·군·구청 신청

 

3. 근로능력평가 면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 이용안내 : 읍·면·동 문의

 

4.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취업·의료서비스 등 감면·할인 제공

- 이용안내 : 보훈지청 문의

- 비고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5.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 이용안내 : 보훈지청 문의

- 비고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6.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소송시법원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을 무료로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이용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7.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 이용안내 : 병무청 문의

 

8. 장애인의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정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 이용안내 : 한국전기안정공사 콜센터

 

9.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 이용안내 : 병무청 문의

- 비고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0. 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 이용안내 : 병무청 문의

- 비고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1. 특허출원료 및 기술평가청구료 감면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

- 서비스 내용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이용안내 : 특허청 문의

 

 

12.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시각)

- 서비스 내용 : 점자형 선거공부 작성 및 제공

- 이용안내 :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비고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3.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시각)

- 서비스 내용 : 점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 이용안내 :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비고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4. 점자형 주민투표공부 작성 제공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시각)

- 서비스 내용 : 점자형 국민투표공부 작성 및 제공

- 이용안내 :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비고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5.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신체·정신)

- 서비스 내용 : 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 이용안내 : 병무청 문의

- 비고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지적·자폐성)

- 서비스 내용 : 공공후견인 선임(월 1인 150천원, 2인 300천원, 3인 이상 400천원)

- 이용안내 : 공공후견법인에서 지급

 

17.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지체(상·하지)·뇌병변·시각·청각)

- 서비스 내용 : 확대문제지, 시험기간연장, 수화통역사배치 등 시험응시자에게 편의지원 제공

- 이용안내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의

 

18.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 범위

- 장애정도(유형 등) : 전체(청각·언어)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 이용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의

 

19.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 장애정도(유형 등) : 보행상 장애

- 서비스 내용 : 보행상 장애인의 주정차 단속위반등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등 배려

- 이용안내 : 복지카드 제시

 

20. 산재보험유족보상의 연금수급자격 기준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게 수급자격 부여

- 이용안내 : 근로복지공단 문의

 

21.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의료분재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장애발생,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 이용안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의 

- 비고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22. 장애인 응급안정 알림서비스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 이용안내 : 지역센터 신청(읍면동 대행)

- 비고 : 유효한 종합조사결과가 있는 대상

 

23.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 장애정도(유형 등) : 심한장애

- 서비스 내용 : 과태료 50% 감경

- 이용안내 : 관할 시·군·구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