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정안 (마스크 해제 범위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행복한잔이에요.

 

드디어 5월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친구가 마스크 벗는다고 알려줬을 때 장난인가 싶었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정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참고로.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가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없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

라고 하니까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실천은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정안

핵심 내용만 요약하면 제목과 동일하게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제일 크지만 예외로 [50명 이상 공연, 행상, 집회,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직 남아있답니다.

 

첨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 듣고,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은 실외가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실외와 실내의 기준이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외, 실내 구분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안내서 기준으로 실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그니까 일단 대중교통 등 운송수단은 실내로 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해야 하고, 그리고 구조물은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건물 안에는 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이라는 말에서 사방이 구획되어 있지 않아 외부리 분리된 게 아니라면 실내라고 안 본다는 말로, 천장이 있더라도 벽면 4개 중 2개면 이상이 뚫려있어서 환기가 원활하면 실외라고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지상에 있는 전철역, 테라스 카페 등이 있답니다.

 

[보도참고자료]_5월_2일(월)부터_실외_마스크_착용_의무_조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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